정치 2026.10.20

아동학대 무혐의도 무조건 송치? 충청권 교육감들 "법개정 공감"

연합뉴스 · 2026.10.20 00:00
아동학대 무혐의도 무조건 송치? 충청권 교육감들 "법개정 공감"

충청권 교육감들이 아동학대 혐의가 없는 교원을 무조건 송치하는 현행 수사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는 법 개정안에 공감했다. 교육부는 타 직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박범계 "무혐의 교원 아동학대 불송치 허용해야" 충청권 교육감 4명 모두 법 개정 공감 입장 교육부 "직군 형평성 이유로 신중 검토"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원문 인용 — 연합뉴스
원문 보기 연합뉴스

newshub는 원문 전문을 게재하지 않습니다. 위 요약과 인용은 newshub가 정리한 것이며, 기사 전문과 저작권은 연합뉴스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