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6.10.20

부산 3세 아동 반환 강제집행 국감서 논란…"국제기준 안 맞아"

연합뉴스 · 2026.10.20 00:00
부산 3세 아동 반환 강제집행 국감서 논란…"국제기준 안 맞아"

부산의 3세 아동 반환 강제집행 과정에서 아동 전문가가 참여하지 않아 아동 보호 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되었다. 김남희 의원은 확정판결 전 용역을 동원한 집행이 국제 기준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 부산 3세 아동 반환 강제집행 국감서 논란 - 전문가 없이 집행관·용역 동원해 아이 분리 - 김남희 "확정판결 전 집행, 국제기준 안 맞아"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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