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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4명이 사망한 인천의 한 정신병원이 국가 의료기관 평가에서 격리 및 강박 안전관리 미흡으로 두 차례 불합격했다. 현행법상 불합격 기관에 대한 재평가나 행정제재가 의무화되지 않아 사각지대가 발생한다.
"올해 상반기 환자 4명이 잇따라 숨진 인천의 한 정신병원이 국가 정신의료기관 평가에서 두 차례나 연속 격리·강박 안전관리 미흡으로 ‘불합격’ 판정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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