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026.10.19

산업부에 '기술유출 특사경' 만든다

한국경제 · 2026.10.19 00:00
산업부에 '기술유출 특사경' 만든다

산업통상자원부에 기술 유출 범죄를 수사할 특별사법경찰 조직이 신설된다. 정부는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고 관련 법 개정안을 이달 발의할 예정이다.

"산업부에 '기술유출 특사경' 만든다 첨단기술 훔치면 패가망신하게 이달 내 '처벌 강화' 개정안 발의 산업통상부에 기술유출 범죄를 수사하는 특별사법경찰 조직이 신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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