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2026.10.19

[사설] '기술유출 특사경'에 기대 크다

전자신문 · 2026.10.19 00:00
[사설] '기술유출 특사경'에 기대 크다

정부가 산업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기술유출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고 처벌을 강화했다. 국가 경쟁력의 핵심인 첨단기술을 보호하고 기술 유출 범죄를 엄단하겠다는 의지다.

"반도체, 이차전지, 인공지능(AI) 등 첨단 산업기술은 이제 단순한 국가의 경제적 자산을 넘어 국가의 존망을 가르는 '필수생존요건'으로 자리 잡았다. 기술 주권을 빼앗기는 순간, 산업 기반이 무너지고 국가 안보마저 회복할 수 없는 치명상을 입는다. 산업기술이 대한민국 생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미래가치는 그 무엇과도 대체될 수 없는 절대적 가치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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