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가 아파트에 부과한 시유지 무단점유 변상금 처분이 2심에서 취소되었다. 재판부는 해당 토지가 시효취득 대상인 일반재산이며 아파트 측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했다.
"울산 남구 아파트 변상금 부과, 2심서 취소 재판부 "시유지는 일반재산, 시효취득 대상" 20년 점유취득시효 완성…변상금 처분 위법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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