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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용역 사업자 중 미리 낸 세금을 전액 환급받은 이들의 95% 이상이 연 소득 2000만 원 이하의 저소득층으로 나타났다. 영세 사업자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원천징수 세율 인하와 자동 환급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배달라이더 등 전액 환급 2175명 95.9%가 연소득 ‘2000만원 이하’ “미리 떼면 당장 쓸 생활비 줄어 세율 낮추거나 면세 구간 신설을” 배달라이더나 보험설계사 등 인적용역 사업자 가운데 낼 세금이 없어서 미리 낸 세금을 전액 돌려받은 사람 10명 중 9명가량은 연간 사업수입이 2000만원 이하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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