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026.10.18

[단독]세금 떼였다 전액 환급받은 영세사업자 95.9%는 연 2000만원 이하 ‘저소득’

경향신문 · 2026.10.18 00:00
[단독]세금 떼였다 전액 환급받은 영세사업자 95.9%는 연 2000만원 이하 ‘저소득’

인적용역 사업자 중 원천징수 세액을 전액 환급받은 이들의 95.9%가 연 소득 2000만 원 이하 영세 사업자로 나타났다. 세금 환급까지 걸리는 시간과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나온다.

"배달라이더나 보험설계사 등 인적용역 사업자 가운데 미리 낸 세금을 전액 돌려받은 사람 10명 중 9명가량은 연간 사업수입이 2000만원 이하인 것으로 집계됐다. 소득의 3.3%를 원천징수해 영세 사업자의 생활비를 묶어두는 현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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