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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공무원이 직접 개발한 AI 서비스의 권리 귀속과 보상 기준을 담은 지침을 11월 마련한다. 개발에 기여한 직원에게 인사상 우대나 포상금을 제공해 공공 부문의 AI 활용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정부가 공무원의 인공지능(AI) 직접개발 산출물에 대한 권리 귀속과 보상·보호 기준을 제도화한다. 이르면 11월 관련 지침을 마련해 모든 공무원이 AI를 활용한 업무 혁신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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