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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사건이 반복되지만 가해자 격리와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32건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전문가들은 법의 목적에서 가정 유지를 삭제하고 피해자 보호를 우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 32건 법사위 계류 가해자 격리·전자발찌 등 보호 강화책 방치 전문가 "법 목적서 '가정 유지' 삭제해야"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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