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발기금 조성액 4년 새 44% 급감…학계 “부과체계 전면 개편해야”

최근 4년 사이 방송통신발전기금 조성액이 40% 이상 급감하며 기금 고갈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학계는 사업자별로 다른 부과 기준을 통일하고, 기금 대상을 OTT 등 신규 미디어 사업자로 확대하는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