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026.10.17

"의무는 나라가 정하고 돈은 지방이"…저상버스 '재정 딜레마'

한국경제 · 2026.10.17 00:00
"의무는 나라가 정하고 돈은 지방이"…저상버스 '재정 딜레마'

정부가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했으나 국비 지원이 부족해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 버스 회사가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로 인해 지역별 보급률 격차와 도입 지연이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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