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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경영상 결정은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으나, 인력 재배치를 노동쟁의 대상으로 포함해 기업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재계는 이번 지침이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에 차질을 줄 수 있다며 명확한 법적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인력 배치'도 파업 대상에 포함…재계 "노조에 투자 거부권 준 것" 호남 반도체 팹 속도전 급한데…"협의하다 날샐 판" 반도체 등 숙련인력 재배치 필수 사실상 노조 동의 없이 추진 불가 애매모호한 지침이 리스크 키워 "시행령 통해 명확한 기준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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