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6.10.15

전작권 전환 “새 기준” 밝힌 미국…국방부 “골대 옮기면 영원히 불가”

한겨레 · 2026.10.15 00:00
전작권 전환 “새 기준” 밝힌 미국…국방부 “골대 옮기면 영원히 불가”

미군 사령관이 전작권 전환을 위해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자 우리 국방부가 반발하며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양국 간 합의된 조건이 있음에도 미국이 계속 조건을 추가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를 둘러싼 한-미 간의 갈등이 표출되면서 2028년 환수를 목표로 한 정부의 계획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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