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026.10.15

집값 안 잡히고 전월세는 말랐다…“토허제, 단계적 출구전략을”

경향신문 · 2026.10.15 00:00
집값 안 잡히고 전월세는 말랐다…“토허제, 단계적 출구전략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1년을 맞아 집값 상승 억제 효과와 전월세 매물 감소라는 부작용이 동시에 지적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시장 상황을 고려한 단계적인 출구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서울 전역·경기 확대 시행 1년 정부 “효과 있다” 내년 연장 검토 확대 후 집값 상승세 다소 주춤 매매 줄며 전월세 매물도 급감 유동성은 늘어 경기 집값 뜀박질 “신중히 접근하되 지역 특성 봐야” 정부가 서울 전 지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토허제 전면 시행)한 지 15일로 1년을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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