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026.10.15

해상풍력 바다 사용료, 주변에 섬 없는 동해만 ‘수십배’

경향신문 · 2026.10.15 00:00
해상풍력 바다 사용료, 주변에 섬 없는 동해만 ‘수십배’

해상풍력 발전시설 사용료 산정 기준이 인근 토지 가격을 따르면서 섬 유무에 따라 수십 배의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지역 기업들은 현장 상황을 반영한 합리적인 규제 개선을 정부에 건의했다.

"가장 가까운 토지 가격이 기준 돼 섬 많은 서·남해, 낮은 땅값 적용 대한상의 ‘지역 규제’ 75건 건의 같은 바다를 쓰는데도 섬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해상풍력 사용료가 수십배 차이 나는 등 현장과 맞지 않는 규제를 고쳐달라는 지역기업들의 건의가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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