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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지 1년이 지났으나, 집값 상승세는 여전한 가운데 전·월세 공급 감소라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규제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연말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나, 전문가들은 시장 상황을 고려한 단계적 출구 전략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정부가 서울 전 지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토허제 전면 시행)한 지 15일로 1년을 맞았다. 정부는 토허제가 집값 상승의 주범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전문가들은 전·월세 공급 감소로 서울에서 비교적 중저가였던 아파트 가격을 밀어올렸다고 지적한다. 내년 일부 지역 해제 등으로 단계적 출구 전략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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