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026.10.15

“같은 바다인데 동해만 수십배 비싸”…상의, 지역 규제 75건 건의

경향신문 · 2026.10.15 00:00
“같은 바다인데 동해만 수십배 비싸”…상의, 지역 규제 75건 건의

대한상공회의소가 지역 기업들의 규제 개선 건의 75건을 제출했다. 해상풍력 사용료 산정 방식 개선과 석유화학·조선업계의 인력 관련 규제 완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해상풍력 사용료·안전관리자 겸임 등 개선 요청 같은 바다를 쓰는데도 섬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해상풍력 사용료가 수십배 차이 나는 등 현장과 맞지 않는 규제를 고쳐 달라는 지역기업들의 건의가 쏟아졌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역기업들이 제기한 규제합리화 과제 75건을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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