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김기표 "법제처 법안 사전검토 기간, 現정부 들어 2배로 늘어"

김기표 의원은 이재명 정부 들어 법제처의 법안 사전 검토 기간이 이전 정부보다 크게 늘었다고 지적하며 인력 충원 등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법제처는 국정과제 입법 속도가 역대 정부와 비교해도 느리지 않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