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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주택 및 상가 임대차 분쟁 조정 접수가 2배 이상 급증했으나 조정 성립률은 17.2%에 그쳤다. 국회에서는 국민의 권리 구제를 위해 분쟁 조정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부동산원이 접수하는 주택과 상가 임대차 분쟁 건수가 가파르게 늘고 있지만 조정 실적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택·상가 임대차분쟁 조정 접수는 올해 8월 기준 1217건으로 2022년(538건) 대비 2.3배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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