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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주택 및 상가 임대차 분쟁 접수가 2.3배 급증했으나, 실제 조정 성립률은 17.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쟁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과 실질적인 갈등 해소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주택·상가 임대차 분쟁 5년새 2.3배로 급증 조정 성립 17.2%뿐…각하가 41%로 최다 황희 "실질적 갈등 해소 위해 제도 개선"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서울=연합뉴스) 오예진 기자 = 한국부동산원이 접수하는 주택과 상가 임대차 분쟁 건수가 가파르게 늘고 있지만 조정 실적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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