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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가 기술경찰의 수사 범위를 국가핵심기술 유출 범죄까지 확대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이는 기술 유출 수사의 빈틈을 차단하고 국가 경제안보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지식재산처, 기술경찰 수사범위 확대 추진 영업비밀 넘어 국가핵심기술 유출까지 사법경찰직무법 개정 방침…빈틈 차단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지식재산처는 기술경찰의 수사 범위를 영업비밀 침해를 넘어 국가핵심기술·국가첨단전략기술 유출 범죄까지 확대하는 법률 개정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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