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026.10.14

송미령 "농지 임대차 적법화 특례…농지은행 매입 확대 검토"(종합)

연합뉴스 · 2026.10.14 00:00
송미령 "농지 임대차 적법화 특례…농지은행 매입 확대 검토"(종합)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관행적인 농지 임대차와 인허가 미비 시설을 적법화할 수 있는 한시적 특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농지은행의 매입 대상을 확대하고 내년 농지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송미령 "관행적 농지 임대차 한시 특례 마련" 상속·고령농 임대차 등 처분 의무 부과 안 해 농지은행 매입 대상 확대·내년 농지법 개정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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