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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외국인의 국민연금 추납 및 기초연금 수급 문제와 관련해 제도적 허점을 전면 점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국민 상식과 공정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해 최소 거주 기간 설정 등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사회보장 제도 등 국고보조사업 전반에 걸쳐서 국민의 상식과 공정의 원칙에 어긋나는 제도적 허점이 없는지를 전면적으로 철저히 점검해서 보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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