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2026.10.14

$20m public liability insurance to rally in a park: how council red tape hinders the right to protest

가디언 · 2026.10.14 00:00
$20m public liability insurance to rally in a park: how council red tape hinders the right to protest

호주 지방 의회들이 집회 허가를 조건으로 과도한 보험 가입을 요구하거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행정적 규제가 시민들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위축시킨다고 비판했다.

"Council red tape is stymieing the right to protest, a report has said, after a regional New South Wales council told a protest organiser they needed a $20m public liability insurance policy to hold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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