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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 조사 결과, 노동위원회의 원청 사용자성 판정을 경험한 기업 10곳 중 4곳이 해당 판정을 불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원청 사용자성 판단 기준의 명확화를 보완 입법 과제로 제시했다.
"노란봉투법 후 기업 40% "사용자성 판정 불신" 경총, 원하청 판정 62개 기업 인식조사 결과 기업들 "원청 사용자성 기준 명확화 필요"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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