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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기금 규모가 5년 연속 감소하며 재원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기금 통합과 분담금 징수 대상 확대를 통해 재원 구조 개편을 논의 중이다.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정진기금)으로 구성되는 정보통신기술(ICT) 기금 규모가 내년에도 두 자릿수 감소할 전망이다. 기금 적자 규모가 커지면서 디지털 인프라 투자 재원 확보에도 비상이 걸렸다. 정부와 국회에서는 두 기금의 통합 및 분담금 징수 대상을 확대하는 재원 구조 개편 논의가 본격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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