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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은 최근 9년간 그린벨트 훼손에 대한 복구명령 이행률이 저조하다고 지적하며 정부의 개발 위주 정책을 비판했다. 훼손된 그린벨트를 주택 공급지로 활용하기보다 복원 절차를 선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구명령 미이행 강제금 절반이 ‘미납’…효과 없어 경실련, 전국 66곳 지자체 분석 무단 건축·경작 복구명령 3만건 복원율, 서울 27%·경기 77%뿐 정부는 훼손 그린벨트 해제 추진 지난 9년간 전국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훼손한 행위에 지방자치단체가 복구명령을 내린 횟수가 3만건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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