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가진 그린벨트’에 주택 공급보다 “복구”부터···그린벨트 훼손 복구명령 3만 건

"지난 9년간 전국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를 훼손한 행위에 지방자치단체가 복구명령을 내린 횟수가 3만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선 복구명령을 이행한 비율이 30%도 채 되지 않았다. 정부가 훼손된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했으나 훼손을 이유로 ‘해제’하기 앞서 ‘복원’부터 힘을 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