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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요구와 공장 신설 반대 등은 의무적 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시행지침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지침이 노사 분쟁을 예방하고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동부, 영업이익 N% 성과급 쟁의대상 제외 호남 반도체 공장 신설 반대도 교섭 불가 근로조건 변동 객관 예상 시엔 교섭 가능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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