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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노란봉투법의 쟁의 범위를 구체화한 시행지침을 발표했으나, 법적 구속력이 없어 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지침에 반발하고 있어 노사 분쟁은 지속될 전망이다.
"노동부, 노란봉투법 쟁의범위 시행지침 발표 경영성과급·공장 신설반대는 교섭 대상서 제외 법적 구속력 없어 노사 반발·분쟁 지속 우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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