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hub![[블록체인 칼럼] 디지털자산시장 명확화법과 규제체계 재정립에 대한 담론〈중〉](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3/11/28/news-p.v1.20231128.126c62e7640948a58513fed9127ed32b_P3.jpg)
디지털자산시장 명확화법(CLARITY Act)은 토큰 발행과 유통 단계별로 증권법과 상품법의 적용 범위를 구분하려는 시도다. 이는 규제 공백을 해소하고 시장 참여자에게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여 디지털자산 시장의 감독 체계를 제도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디지털자산시장 명확화법(CLARITY Act)이 주목받는 이유는 '토큰 자체'와 '토큰을 이용한 투자거래'를 구분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려 하기 때문이다. 토큰을 발행해 개발자금을 모집하는 단계에서 투자계약이 성립했다면 해당 거래에는 증권법이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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