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026.10.13

정비사업 권한 이양 둘러싼 갈등···자치구 “3만㎡ 이하는 넘겨라” vs 서정연 “서울시 권한”

경향신문 · 2026.10.13 00:00
정비사업 권한 이양 둘러싼 갈등···자치구 “3만㎡ 이하는 넘겨라” vs 서정연 “서울시 권한”

서울 자치구들이 소규모 정비구역 지정 권한 이양을 요구하는 반면, 서울정비사업연합회는 사업 지연과 난개발을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다. 양측의 입장 차이로 정비사업 권한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 자치구들이 소규모 정비구역 지정 권한 이양 기준을 당초 제안한 ‘500가구 미만’에서 ‘3만㎡ 이하’로 바꿔 법령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반면 서울정비사업연합회(서정연)는 자치구로의 권한 이양이 오히려 사업 지연과 난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대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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