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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재정이 향후 5년간 매년 수조 원대 적자를 기록하며 2030년에는 부채비율이 10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료율 동결과 의료 수가 인상이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건강보험 5년 내내 수조원 적자…2030년 부채비율 100% 돌파 2026~2030년 매년 수조원대 영업적자 전망 건강보험 사업 부채비율 71.2%→107.4% 보험료율 동결에도 의료수가는 평균 1.65% 인상 건강보험 사업 부채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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