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hub
김호철 감사원장은 대법원장이 대법관에게 정기적으로 격려금을 지급한 것은 국가재정법 지침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법원행정처장에게 주의 처분을 내렸으며, 국정감사에서는 감사원의 표적 감사 논란과 감사위원의 중립성 문제를 두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김호철 감사원장이 대법원장의 대법관에 대한 정기적이고 일률적인 격려금 지급을 두고 “국가재정법에 근거한 지침에 위반된다”고 말했다."
newshub는 원문 전문을 게재하지 않습니다. 위 요약과 인용은 newshub가 정리한 것이며, 기사 전문과 저작권은 한겨레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