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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반도체 호황이 제조업 경쟁력 약화를 가리고 있으며, 이대로라면 2030년부터 한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에 진입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규제 완화와 정책의 일관성 확보, 기업가형 국가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반도체 대박에 돈 쓸어담는데…'2030년 한국' 무서운 경고 KDI·경제학회 공동포럼 "반도체 호황, 제조 경쟁력 약화 가려…2030년 역성장" 기술 둔화에 급격한 고령화까지 장기성장률 5년마다 1%P 하락 기업 성장막는 '규제 문턱' 낮추고 경제 정책 예측 가능성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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