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철 감사원장이 대법원장의 대법관 격려금 지급이 국가재정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법사위에서는 격려금 지급의 적절성과 배임·횡령 여부를 두고 강한 질타가 이어졌다.
"- 감사원장 "대법원장 정기 격려금, 국가재정법 위반" - 조희대 미관여·노경필 대법원장 결정 주장 엇갈려 - 서영교 "준 사람 배임, 받은 사람 횡령" 질타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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