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026.09.03

브로커와 손잡고 혼인관계증명서 위조해 대출받아…징역형 집유

연합뉴스 · 2026.09.03 00:00
브로커와 손잡고 혼인관계증명서 위조해 대출받아…징역형 집유

대출 브로커와 공모해 혼인관계증명서를 위조하고 혼례비 대출을 받은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범행의 죄질은 나쁘지만 피고인이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을 참작했다.

"혼인관계증명서 위조 대출 50대 징역형 집유 혼인신고 1년내 혜택 혼례비 1천250만원 챙겨 브로커, 서류심사만 하는 점 노려 위조 제안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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