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026.10.12

'최저 배달비' 보장한다는데…라이더들 갸우뚱 하는 이유 [이슈+]

한국경제 · 2026.10.12 00:00
'최저 배달비' 보장한다는데…라이더들 갸우뚱 하는 이유 [이슈+]

배달 플랫폼 수수료 상한제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라이더 보수 상한 규정이 오히려 임금 인상을 막고 소비자 비용 부담을 전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일률적 가격 제한보다는 시장 경쟁력과 실질 비용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저 배달비' 보장한다는데…라이더들 갸우뚱 하는 이유 [이슈+] 소비자 배달비 부담 줄어들지도 '미지수' 배달 보수 상한 넘겨 지급해도 과징금 라이더 협의권 빠져 소비자 배달비 인하도 보장 못 해 배달 보수 상한 넘겨 지급해도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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