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2026.09.03

국힘, 권창영 특검 '법왜곡죄' 고발…“자의적 법 적용”

전자신문 · 2026.09.03 00:00
국힘, 권창영 특검 '법왜곡죄' 고발…“자의적 법 적용”

국민의힘이 자당 의원들을 기소한 권창영 특검을 법왜곡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특검이 자의적으로 법을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이 3일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로 자당 소속 의원 4명을 불구속 기소한 권창영 특검을 법왜곡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이날 “조은석 내란특검이 물리력 행사의 뚜렷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각하 처분했는데 권 특검이 재수사에 착수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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