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026.10.12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 민간위원 6명, 1년간 활동실적 0건"

연합뉴스 · 2026.10.12 00:00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 민간위원 6명, 1년간 활동실적 0건"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 민간위원 6명이 지난 1년간 회의에 단 한 번도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권향엽 의원은 저조한 참석률이 분쟁 조정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민간위원 교체 등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 민간위원 6명 1년간 회의 불참 상표·화학·전기전자 분야서 회의 열려도 참석 0건 권향엽 "저조한 참석률, 민간위원 교체 고려해야"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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