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공항 면세점 업체 운영권 취소한 세관…법원 "위법한 처분"

김해공항세관이 중소기업 자격 허위 취득을 이유로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의 면세점 운영권을 취소했으나, 법원이 이를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분의 법적 소유 관계를 기준으로 중소기업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