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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명의위장 사업 적발 건수가 2천3건으로 4년 만에 가장 많았다. 적발 건수는 늘었으나 검찰 고발 비율은 낮아져 악의적인 명의위장에 대한 제재 체계 점검이 요구된다.
"작년 명의위장 사업 2천3건 적발, 4년來 최다 검찰 고발은 154건으로 2021년보다 감소 정태호 "악의적 명의위장 제재체계 점검해야"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세종=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지난해 타인 명의 사업 적발 건수가 4년 만에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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