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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임직원들이 재산 등록 및 부동산 취득 제한 의무를 위반했음에도 모두 가장 낮은 징계인 견책 처분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에서는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징계 수위의 적정성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적발된 29건 모두 가장 낮은 ‘견책’ 김미애 의원 “수위 적정성 점검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이 재산 등록과 부동산 취득 제한 관련 의무를 위반하고도 모두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인 ‘견책’만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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