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026.10.11

국감서 드러난 미래기금 숙제···국채 찍으며 104조 쌓고, 사업 기준도 모호

경향신문 · 2026.10.11 00:00
국감서 드러난 미래기금 숙제···국채 찍으며 104조 쌓고, 사업 기준도 모호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두고 국정감사에서 국채 발행을 통한 기금 적립의 효율성과 사업 선정 기준의 모호함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정부는 재정 안정화와 장기적 투자를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구체적인 사업 기준 마련이 요구된다.

"정부가 내년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미래기금) 신설을 추진하는 가운데 기금 적립의 효율성과 사업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국정감사에서 불거졌다. 국채금리가 급등하는 상황에서 100조원이 넘는 자금을 기금에 적립하기보다 국채 발행을 더 줄여 이자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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