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hub
개인정보보호 조치 강화로 고액 체납자의 귀국 사실을 국세청에 통보하는 제도가 중단되어 징수 공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체납자가 재출국하기 전 출국금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안도걸 "고액체납자 입국 통보 중단, 대응 공백" 출국금지 대상 체납액 6조2천372억원 달해 재출국 전 출금 못 한 사례 반복…법적근거 촉구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newshub는 원문 전문을 게재하지 않습니다. 위 요약과 인용은 newshub가 정리한 것이며, 기사 전문과 저작권은 연합뉴스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