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비정기 세무조사 중 70% 이상이 탈루 혐의 때문인 것으로 처음 확인되었습니다. 비정기 조사는 전체 조사 건수 대비 부과세액 비중이 매우 높아 세정 투명성 제고를 위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난해 실시된 국세청의 비정기 세무조사 10건 중 7건 이상은 명백한 탈루 혐의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의 비정기 세무조사 선정사유별 통계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5년간 비정기 세무조사는 정기조사보다 건수는 적었지만 전체 부과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훨씬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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