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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 사고율이 2년 연속 상승하는 가운데, 보증기관의 대위변제 회수율은 10% 미만에 그치고 있다. 악성 임대인의 미반환금 규모가 급증함에 따라 상습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정보 공유와 제재 강화가 요구된다.
"전세보증 사고율 2년 연속 상승 악성 임대인 미반환금 2천268억원으로 급증 대위변제 회수율 10% 미만에 그쳐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전세보증 사고가 증가하는 가운데 보증기관이 임차인에게 대신 지급한 보증금을 임대인으로부터 회수하는 비율은 10%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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