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026.10.11

"국세 체납 116조 넘어…법인세 등 지연 가산세 5년여간 22조"

연합뉴스 · 2026.10.11 00:00
"국세 체납 116조 넘어…법인세 등 지연 가산세 5년여간 22조"

누적 국세 체납액이 116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납부지연가산세 부과 규모도 급증하고 있다. 내수 부진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국세청은 가산세 부과보다는 체납 관리 전략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누적 국세 체납액 6월 말 116조원 넘어서 납기 전 납부지연가산세 5년여간 21조원 강민국 "체납·가산세 증가 속도 관리해야"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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