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2026.10.08

“외국인 강제송환, 청테이프로 입 막고 목 졸랐다”…법무부 “명백한 잘못”

전자신문 · 2026.10.08 00:00
“외국인 강제송환, 청테이프로 입 막고 목 졸랐다”…법무부 “명백한 잘못”

법무부가 미등록 외국인 강제송환 과정에서 직원들이 가혹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인정하고 잘못을 시인했습니다. 법무부는 진상조사를 거쳐 징계 및 엄정 조치를 취하고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가 미등록 체류 외국인을 강제송환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이 가혹행위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해당 행위가 “명백하게 잘못됐다”고 인정했다. 법무부는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징계 여부를 결정하고, 범죄 혐의가 확인될 경우 수사의뢰 등 엄정 조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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